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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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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01.08 선고 2018구단57974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의 교환이 구 조특법 제46조의7 소정의 ‘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’에 해당하여 과세이연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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